아장아장(김영철) 세상보기

4년연임은 올 연말 뽑히는 대통령이 아니라

2012년 선출될 대통령부터 적용하고,

내년 총선에서 뽑히는 국회의원 임기만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개헌안이면 OK

이번 제안은 대통령 진정성의 시험대가 될 것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 통일'을 제안했다.

5년단임제는 노무현 대통령 말마따나

장기집권을 막자는 본래 취지가 사멸됐기 때문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폐지하는 게 낫다.

잇달아 펼쳐지는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의 비용 낭비도 심각하다.

지자체 선거가 매 중간마다 있으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도 간접적이지만 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 대결과 갈등의 재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제안에 적극 찬성이다.

대통령 말 대로 자신은 이해관계에서 한 발 비켜나 있다고 보아줄 수 있다.

2007년 12월19일 선거에서 뽑히는 대통령은  

임기가 2008년 2월25일 시작해 2013년 2월24일까지 이다.

2008년 4월 선출될 국회의원은 그 임기가

2008년 5월30일 시작되어 2012년 5월29일 끝난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올 연말 뽑히는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을 일치시기려면,

대통령의 임기 2013년 2월24일까지를 국회의원 임기 2012년 5월29일로, 아홉달 줄여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니 이해관계가 달린 대통령이 그렇게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새 대통령 임기는 내년 2월25일 시작되는데 언제 헌법개정을 해서

4월 총선에서 뽑히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겠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자신이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 둔 그 어느 정치세력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말은 그럴 듯한데---,

정치는 생물이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현재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겐 대선 막판 분열의 소지를 크게 남기고 있다.

우선 대선후보로 선출된 사람은 대선에서 승리해 청와대에 입성하면

바로 연임까지 내다볼 수 있는 형국이다.

반면 경선에서 물 먹은 후보는, 경선에서 낙선함과 동시에  차기 대권의 꿈마저 접어야 한다.

이는 자신의 지지세력만 확실하다고 오판하면

언제든지 대선 막바지에 경선불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만들 수있는 구조를 안고있다.  

그래서 노대통령의 제안을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형적인 '노무현 방식', 명분을 앞세워 분열을 유도하는, 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진정성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아주 간단하다.

'4년 연임 대통령'은 2012년 선거에서 뽑히는 대통령부터 적용하고,

2008년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의 임기를

차기 대통령 임기만료일인 2013년 2월25일까지

한시적으로 아홉달 가량 연장하면서,

2012년 12월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를 함께 치르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올 12월19일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단임으로 채우고 물러나면 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뽑히는 의원들은 

아홉달 가량 더 의원생활을 하고 물러나는 행운을 누리게된다.

그러면 노 대통령 제안대로 선거로 인한 돈의 낭비를 막고, 책임정치도 구현할 수 있다.  

노대통령 말대로, 20년만에 한번 찾아 오는  기회를 놓칠수 없다.

대통령의 4년연임은 2012년 대선 출마 대통령부터 적용하고,

2008년 총선 임기는 올해 뽑히는 대통령 임기까지 연장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길 바란다.

이 경우 올 해의 대통령 선거는 곧바로 총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부와 국회를 동시에 장악할 수있는 대회전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대통령 4년연임과  대선-총선의 동시 실시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니

매우 고무적이다(?) 

탄핵이후 총선의 재판이 예상된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은, 그의  진정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장아장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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